양도소득 최대 70% 장기보유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안 연내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안 연내 발표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특례 적용 기한을 늘려 내후년 등록분까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아울러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시점에 해당 주택(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한 주택은 제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라면 이후 주택 가격이 올라도 계속해서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등록임대사업제를 장려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제도가 투기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등을 거치며 관련 혜택은 상당 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은 4년(단기)·8년(장기)에서 일괄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빌라·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는 아예 폐지됐다. 지난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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