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대선서 새로운 정권 택한 국민 심판에 대한 불복”
“민주당, 내년도 예산 심사서 횡포 부리고 있어…尹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폭 삭감”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일부 野 의원들 참석…노골적인 대선 불복”
“민주당, 내년도 예산 심사서 횡포 부리고 있어…尹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폭 삭감”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퇴진 집회에 일부 野 의원들 참석…노골적인 대선 불복”
황교안 전 총리는 28일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방식'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 예산들을 많게는 수조원까지 되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에너지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가 '탈원전'이었다. 공공임대주택도 문 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런 예산은 수조원을 증액하고 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취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며 "노골적인 대선 불복 선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핵으로 위협하고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민주당은 하루 빨리 모리배의 행태를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끝으로 황 전 총리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에 귀 기울이고 월드컵에서처럼 스포츠맨십을 배우기 바란다"며 "심판 판정에 승복하는 것은 비단 축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꼭 필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수정예산안을 준비해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은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을 못할 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민생정치"라며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주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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