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당정은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성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를 포함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안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은 노사의 자율적인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 의장은 "매년 8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중대재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외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망사고 발생률은 지난 20년 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망사고율 3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하청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가 40%에 달하고 고령자나 외국인, 특고(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계층에서의 사망사고가 지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분야서 중대재해가 집중돼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고용 분야 핵심 과제로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원하는 분이 일자리를 얻도록 고용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노동시장 외부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 로드맵 마련 협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음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규모가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은 가슴 아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환노위 의원과 산업안전 관련 다른 상임위 의원도 참여하는 중대재해 감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 한다"며 "이는 안전 보건 주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어 안전이 당연한 가치가 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