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야권성향 시민단체들과 정의당·진보당 등 4개 정당이 모여 만든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를 국회로 불러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대여투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와의 국회 간담회에서 "손해배상·가압류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자손만대를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드는 방법으로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가 너무 심하고 소위 불법 폭력 파업까지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생겨난 것 같다"며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헌법에 맞게 보장하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 이후 '노란봉투법'을 우선 순위법으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보면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범위 확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런 안전장치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에도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원 수·조합비·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상한선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사실상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철강·시멘트·사료는 물론 주유소까지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 측 입장을 두둔하는 것이라 경제상황을 외면한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론을 언급하면서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지만, 초청받은 노조법 운동본부 인사들은 오히려 민주당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 사장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원청이 하도급 단가를 결정해 먹이면 하청 사업주 측과 하청 노동자가 아무리 성실히 교섭해도 현실을 바꿀수 없다"며 "경력 십수년의 숙련공이 최저임금 조금 넘는 저임금을 받으면서 결국 조선하청 현장을 탈출해 다른 현장에 취직하고, 조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는 진짜 사장과 교섭이 이뤄지게 제도화해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우리 산업 형태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경총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흑색선전하지만 실제 내용은 사장교섭법·특수고용노동권보장법·손배폭탄 방지법 성격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적 구속력이 떨어지는 협상이 돼 노사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청업체가 원청사장과 교섭한다는 말은)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데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할아버지가 합의에 나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말은 '아버지랑 이야기할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민주당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도만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쉽게 되지는 않는다"며 "정 문제가 된다면 직접 고용을 해 하청을 없애지, '옥상옥'을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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