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당정이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참모진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이나 현재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고,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 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 유예 방침에 대해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상황과 지금은 큰 차이가 있다.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주가지수 하락 등 여러 상황과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따라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논의 중이나 이견이 커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금투세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따라 유예로 입장을 선회해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주식 양도세 보유액 기준(10억원) 유지 조건을 내걸고 2년을 유예하는 중재안을 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전면 유예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중재안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협상이 중단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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