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끄고 차량 운행 제한..."올겨울 미세먼지 10% 감축"

내달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산업부문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실시
수도권 고농도 예보 36시간 전으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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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끄고 차량 운행 제한..."올겨울 미세먼지 10% 감축"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와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지난 겨울보다 미세먼지를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공공 및 산업 부문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석탄발전, 차량 배출가스, 선박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6248t, 황산화물 3만6580t, 질소산화물5만8436t, 휘발성유기화합물2만2774t씩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이며 적용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상 여건과 국내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평균 농도는 1.3㎍ 개선되는 것으로 모델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음' 일수는 5일 증가 또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 등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자발적인 감축을 시작했으며 이달부터는 행정·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및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가 진행 중이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 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발전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에너지 절약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내온도 17℃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실내조명 사용 금지 등을 시행 중이며 캠페인 등을 통해 민간부문 동참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병행된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한·중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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