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KAI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
연 500억 들여 3300명 인력 양성
민·군 기술협력에 1조 이상 투자
연 500억 들여 3300명 인력 양성
민·군 기술협력에 1조 이상 투자
경제위기 돌파구로 '수출'을 택한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산업'(방산)을 수출 전초기지로 삼았다. 방산 수출경쟁력 강화에 연간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인재를 양성하고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 돌파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취임 후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5개 핵심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산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달러 규모다. 2020년까지는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다 지난해 72억5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올해는 폴란드와 12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최대 실적을 쌓았다.
윤 대통령은 "방산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산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산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전략을 고도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국방부도 벤처·중소기업의 방산 진입을 지원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2027년까지 10% 이상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KAI에서 현재 개발 중인 최첨단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시험비행을 참관하고, 시험비행 조종사인 이진욱 중령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기술로 개발한 KC-100, KT-1, FA-50 등 고정익 항공기와 수리온, LAH(소형무장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 현황도 보고받았다.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자주포, 장갑차, 대공무기, 무인차량 등 각종 무기체계의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이어 현대로템 공장을 찾아 K2 전차, K808 차륜형 장갑차,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둘러봤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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