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신분 감쪽같이 속이고 이사하려다 딱 걸렸다…보증금·위약금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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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분 감쪽같이 속이고 이사하려다 딱 걸렸다…보증금·위약금 돌려받아
조두순.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두순, 신분 감쪽같이 속이고 이사하려다 딱 걸렸다…보증금·위약금 돌려받아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월셋집 재계약에 실패하면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과 위약금 1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이날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거주지인 와동의 집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의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두순은 현재 거주하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새로 입주할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원 외 위약금 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24일 오전에는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조두순이 선부동으로의 이사 계획은 철회했으나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이 2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있어 조두순은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조두순이 지금 거주하는 집에 2년 더 살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이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행사해야 한다.

조두순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계획했던 것 등으로 미뤄 볼 때 행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두순은 선부동 주택 임대차 계약에 앞서 이달 초 고잔동 지역으로 이사하려고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가 뒤늦게 정체가 드러나면서 계약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이사를 거부하고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할 경우 집주인은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과 판결 이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조두순이 안산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조두순 아내의 신상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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