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이태원 국조` 합의… 예산안 처리도 협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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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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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 합의 실시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여야는 국민의힘 요구대로 2023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조를 24일부터 45일간 실시키로 하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은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실로 오랜만에 보는 '협치'의 모습이다. 지난 6개월간 거대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입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다. 막무가내에 사보타주 수준이다. 그 안에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야 공통으로 내건 공약의 입법사안들도 포함돼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의힘이 공통된 공약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겠나. 이날 국조 합의와 별도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에 합의한 것도 그래서 큰 진전이다. 이제 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여가는 분위기다. 타협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고집하다가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것이 정치의 섭리다. 이태원 국조만 하더라도 거대야당이 홀로 밀어붙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조의 객관성을 애초 담보할 수 없고 추진력을 잃을 게 뻔했다. 반면 국민의힘도 이태원 비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조를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참여해 정쟁과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선 처리를 약속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당연한 거지만 그간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기에 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현재 예산안 심사에 응하고는 있지만 심사보다는 대통령실 이전, 행안부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핵심 예산을 삭감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법정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가 불투명했다. 최악의 경우 운용의 폭이 좁은 준예산을 편성해야 할 판이었다. 국조에 합의한 만큼 예산안 처리에서도 이 기조를 이어가 협치의 불씨를 계속 살려가길 바란다. 국민들은 합의 이행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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