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종부세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 불발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상속세법·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는 23일 세제 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속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는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부·여당은 상속세 특례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 폭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해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또 다른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이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됐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여야 의원들께 당부 말씀도 드리고 모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알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예산안이 처리돼도 집행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아주 소수라면 최대한 의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견이 팽팽한 개정안은 양당 지도부까지 의견을 받는 부분을 거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전날 조세소위에서도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 등에 대해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금투세·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이견이 커 막판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경제학자 출신이자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활동했던 유경준 의원을 기재위원에 보임해 소위에 투입했다.

이를 위해 입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재위에서 사임하고, 조세소위 위원이었던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위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

상속·종부세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 불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유경준 의원실 제공>

상속·종부세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 불발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