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로드맵 조정 필요성 강조
![[내년 부동산 공시가율 하향] 원희룡 "文정부 90% 현실화율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http://contents.dt.co.kr/images/202211/2022112402100358080001[1].jpg "[내년 부동산 공시가율 하향] 원희룡 \"文정부 90% 현실화율 목표, 시장에 대한 무지\"")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세운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 현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역전됐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면서도 "시세를 넘는 공시가가 일부에서라도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가격 기능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에 중대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의 시장 가격 자체가 안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격히 상승하는데 공시가격이 못 따라잡는다는 전제 아래 설계됐다"며 "통상 가격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인데, 목표치를 90%로 둔 것은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체계를 깊이 연구한 뒤 방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과 함께 공시가 시세 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모두를 무리하게 동원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입법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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