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 하면 파업` 노조, `늘 원칙만 시늉` 정부… 악순환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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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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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뒤덮을 기세다. 22일 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민중의 투쟁으로 확산하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24일 화물연대,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달 2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파업을 벌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대급 총파업이다. 당장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및 확대 적용을 요구하면서 전국 16개 지역에서 무기한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총파업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벌인 총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비상이 걸린 정부는 새 대책을 내놨다.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교통대란을 부를 것이 뻔하고,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가뜩이나 복합 경제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파업이 이어지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모아도 모자란 판국에 되레 파업 폭주로 치닫는 모습은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줄파업의 배경에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도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노조를 압박했지만 언제나 유야무야 되기가 일쑤였다. 엄포와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 사이 노조의 내성만 커지게 됐다. 그 결과 노조는 툭하면 파업이다. 정부가 아무리 강경대응을 천명해도 꿈쩍도 안 한다. 국민들만 피해를 뒤집어 쓴다. 정부가 노조의 볼모가 될지, 아니면 국민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왔다. 시늉은 이제 그치고,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시대착오적 노조 파업의 악순환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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