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예보법 개정안 발의
유동성 위기 금융사 자금지원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
유동성 위기 금융사 자금지원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 징후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입법과 별도로 의원입법이 추진되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18일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업권에 대해 적기에 유동성공급·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회사 부실을 방지하고, 위기의 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또는 제도적 환경변화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다.
계정 운용을 위해 기존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한다. 재원은 예보채 발행, 예보기금 내 계정간 차입, 예보기금의 일시적 활용 등을 통해 마련된다.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부담 없이 운영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부실처리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예보가 금융회사에 긴급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보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정부입법은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안정계정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보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임시회의에서 처리되고,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여파가 내년 상반기에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금융안정계정을 운영하게 되는 예보도 힘을 보탰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세 가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꼽으며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와 그 후속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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