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내 처리 무산 가능성에
"국익 앞에 여야 없어" 협조 당부
여야, 경찰국 예산 놓고 대립각
원전 수출 지원 예산도 정면충돌
"국익 앞에 여야 없어" 협조 당부
여야, 경찰국 예산 놓고 대립각
원전 수출 지원 예산도 정면충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조정과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힘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열고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간 해외순방 성과들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께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건설, 반도체 및 디지털 첨단기술, 원전 및 방산 분야는 물론, 문화 콘텐츠 분야까지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모두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의 반영 여부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두고, 야당은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정부안 유지로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불법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마저 정쟁화 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을 행안위에서 일부 삭감한 것에 대해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 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내년도 원자력발전 수출 지원 관련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86.8% 늘어난 데 대해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소위 '물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라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해외 원전 산업 생태계를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많이 지원해주면 예산을 초과한 만큼 성과가 날 것처럼 얘기하는 데 실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당장 2배로 늘리는 건 좀 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야 이견이 큰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 심의는 일단 보류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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