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모듈러주택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 기업 간 모듈러 사업 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모듈러 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해외 진출 본격화에 중요한 구심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건설회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듈러주택 관련 민간 단체로 구성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주택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 및 부품의 70~80% 이상을 표준화·규격화된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배출 감소,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문제 해결, 품질향상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대표적인 스마트건설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주택건설산업은 여전히 철근콘크리트공법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현장중심의 전통적인 건설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작년 기준 모듈러주택 시장규모는 약 310억원으로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 뿐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협의체는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발굴에 상호협력하고, 최신기술 동향과 발전의 흐름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하며, 모듈러주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된다.
협의체는 공공부문에서 국토교통부와 국내 최대 모듈러주택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듈러주택 등을 포함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하며, 민간부문에서는 대한건축학회,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기되고 논의된 정책 제안들은 국토부에서 추가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과 함께 아주대학교 조봉호 교수가 '모듈러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가 'LH 모듈러프로젝트 MP 및 MA 수행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모듈러주택 확산을 위해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모듈러주택에 대해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