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놓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실효적인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기존에 여야간 합의된 바"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도 제안했다"며 "이 역시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금융시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경우 정작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며 "강행해도 부작용만 나올 뿐"이라며 '종부세 도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쯤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만들어진다. 종부세와 전혀 관련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반대하는 국민을 탓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며 "국민 수용성"이라고 귀결지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 정부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경우 완전 폐지가 맞지만 농특세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서 실효적인 선택은 0.15%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기존에 여야간 합의된 바"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의 상향 철회도 제안했다"며 "이 역시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이 의원은 "금융시장에서는 위기를 맞을 경우 정작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가계부채위기는 영끌족 뿐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그 영향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주식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속에서 시장을 옥죄는 정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며 "강행해도 부작용만 나올 뿐"이라며 '종부세 도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종부세는 도입 초기 부동산 소유자의 1%만 납부하도록 설계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올해 종부세과세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8%인 120만 가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쯤되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만들어진다. 종부세와 전혀 관련없는 국민들까지 종부세 반대로 돌아선다. 국민 57%가 종부세를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반대하는 국민을 탓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되물은 뒤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며 "국민 수용성"이라고 귀결지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인적 현실감각을 지닌 민주당'임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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