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투자심리 냉각시킬 `금투세 시행 유예` 속히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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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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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2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증권업계 참석자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년간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위도 금투세 유예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에 금투세 유예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물리는 세금이다. 5000만원 초과분에 20%, 3억원 초과분에 25%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대상은 개인 투자자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 투자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시행일은 내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기침체 여파로 주식시장에 위기감이 높아지자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유예할 경우 부자들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지만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이렇게 잡음이 일고 있는 사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증권사들도 혼란에 빠졌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시행 시기가 문제다. 주식시장이 너무 좋지않기 때문이다. 만약 금투세 때문에 '큰손'들이 시장에서 이탈한다면 증시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결국 개미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투세는 가난한 국민의 세금을 늘리는 '빈자 증세'가 되고 만다. 금투세 도입이 합의됐던 지난 2020년과 비교하면 지금은 시장이 분명히 달라졌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거시경제의 여건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금융투자에 물리는 건 위험이 너무 크다. 사방에서 시행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이제 금투세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 민주당은 강행 방침을 접고 시행 유예를 속히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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