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호응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정비사업 시공사선정 공고 11건 중 8건이 단독 응찰이나 무응찰로 유찰됐다.
대형 건설사들까지 30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에 진출해 경쟁을 벌였지만,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가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 해운대구 반여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진행했지만, DL이앤씨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됐다. 앞서 지난 9월 진행한 1차 입찰도 같은 이유로 유찰됐다. 경기 구리시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도 지난달 27일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설명했지만 라온건설 한 곳만 참석해 유찰됐고, 경북 포항시 두호1056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경기도 부천 원종동 현대목화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울산 울주군 서울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도 1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찾지 못해 재공고를 실시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공사 선정 공고를 낸 정비사업 15곳 중 재공고를 실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작년까지만해도 정비사업이면 입지를 가리지 않고 수주전에 참여하는 분위기였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쳐다도 보지 않던 대형사들까지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올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회사에서 사업지 검토 기준을 보수적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원자재값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기 어려운 정비사업의 특성도 건설사들이 수주를 망설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길고 그만큼 돈이 묶여있는 시간도 늘어난다"며 "조합원들이 '갑'으로 인식돼 다른 사업에 비해 공사비 반영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소규모 사업지는 위험에 비해 수익이 많지 않아 앞으로 시공사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요 입지에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안전진단 개선, 통합심의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제도 개편 속도가 늦고, 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합과 건설사가 현장에서 원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은 사실상 빠져 있다"며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고,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공사비 검증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방은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