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등교육 질 추락 외면한 채 `남는 교부금` 대학지원 막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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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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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 내년 예산심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을 졸속이라며 반대했다. 정부는 특별회계 재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을 교육교부금 교육세의 일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대학 및 평생교육 지원에 쓰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급증해 올해 81조원에 달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쓰지 않고 17개 시도교육청에 기금으로 쌓인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5조3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들은 10여 년간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남아도는 곳의 돈을 지원이 절실한 곳에 쓰자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무조건 떼고 있다. 그러니 초중고 교육재정은 급증하고 있다. 반면 교부금에서 제외된 대학 교육재정은 열악하다. 작년 기준 전국 4년제 사립대 157개 가운데 120곳이 적자였다. 더 큰 문제는 등록금 의존도가 해외 대학에 비해 높은 국내 대학들이 등록금 수입이 정체되면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인재양성이 필수이고 그 역할은 대학들이 맡는다. 그런데 재정난 때문에 충분한 교육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초중고는 교부금이 급증하는데 학령인구는 줄고 있다. 교부금 용처를 찾지 못해 교직원 주택구입 대출을 지원하는 등 엉뚱한 곳에 쓰기도 한다.

교육교부금의 대학 지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동생들 돈을 형이 빼앗아가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수혜자는 다 같은 국민이다. 한쪽은 지원금이 넘치고 다른 쪽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면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게 아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중 서울과 부산 등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이 다수다. 민주당은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차제에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된 교육 수요에 따라 교부금 비율도 재설정하는 등 교육세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민주당은 고등교육 질 추락을 외면해선 안 된다. '남는 교부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데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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