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족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공개… 반드시 수사해야

  •  
  • 입력: 2022-11-15 18:49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에 유족들이 반발하고 고발이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희생자가 나온 한 국가의 주한대사관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 유족들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공개한 것은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까지 나서 명단공개를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한겨레신문에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유가족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친야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유족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5일 명단을 무단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이밖에 신자유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두 매체를 고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족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대상이지만, 사망자 정보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에서 "무단 명단공개가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며 "피해자 관련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했다"고 했다.

명단공개에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해당 매체들은 일부 명단을 익명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명단은 이미 인터넷으로 퍼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온라인 기억관 개설을 준비하겠다며 "희생자 정보는 각 유가족의 뜻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명단공개 파장에 맞불을 놓고 희생자 추모를 명목으로 참사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유족 동의를 얻지 않은 명단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등 위법성이 농후하다.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정도 사안은 경찰의 인지수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명단이 어떻게 친야 매체에 흘러들어갔는지도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역시 불법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