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갑질에 내팽개쳐진 국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반대

대학경쟁력 강화 등 집중 지원안
野 "초·중·고 안정운영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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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갑질에 내팽개쳐진 국회]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반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오른쪽)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안이 야당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입법절차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한 사안이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내년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새로운 구조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등 교육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간 고등 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특별회계 재원 중 8조원은 기존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비다. 여기에 교육부의 기존 사업비와 고용노동부의 폴리텍 대학·한국기술교육대 사업비도 특별회계로 이관된다. 남은 3조2000억원은 새롭게 투입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가져와 확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가 마련되면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5조3000억원으로, 지난 8월 정부예산안(12조1000억원)보다 늘어난다. 반면 초·중·고 교육과 유치원 등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77조3000억원)은 교육세 감소분(3조원) 만큼 줄어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년도 세입전망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1조원 정도 늘어난다"며 "교육청의 교부금 적립 규모도 19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 특히 재정적으로 더 취약한 지방대학이 무너질 경우 지역 균형발전 등 다른 구상들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활용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학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비를 인건비와 경상비로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방대학이 '지역혁신 허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등 2개 개정안이 모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재작년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가 지속되면 언제든 줄어들 수 있다"며 "초·중·고등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교육위원들도 이날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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