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는 급증, 조세저항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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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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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국세청이 아직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2020년 66만5000명에 1조5000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 모두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납세자들이 종부세 부담까지 안게된 것은 종부세 경감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 등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세율을 낮추는 법안은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내년부터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 결과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 고지가 이뤄지게 됐다.

집값은 하루가 머다 하고 떨어지는 마당에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납세자들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는 작년보다 17% 올랐다고 하는데 집값은 속락하니 고지서를 받는다면 분통이 터질 것이다. 게다가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 청구'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 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존재할 이유가 모호해졌다. 그래서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감세'로 규정해 반대했던 민주당도 종부세 개편을 공약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결국 야당 반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당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던 11억~14억원대 1주택자들은 내지 않아야 할 세금을 내야할 판이다. 소득 없는 은퇴자는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할 뿐이다. 가뜩이나 경기가 악화되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조세저항은 한계점을 넘을 수 있다. 조세저항이 폭발하기 전에 현실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은 협조해 '징벌과세'를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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