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이태원 국정조사` 강행… 민생 내팽개치기로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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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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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0일 특위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국조 계획서를 국민의힘과 합의로 채택하겠다며 참여를 요구했느나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조로 뭘 밝혀내겠다는 건가"라며 "국조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국조를 '이재명 방탄'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에 불참한다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민주당은 국조를 강행할 태세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전될수록 칼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다. 민간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조항과 관련해 이 대표가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만약 국회에서 이태원 국조가 시작되면 온갖 사람들을 불러놓고 호통 치는 '쇼'가 벌어질 것이다. 참사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만큼 국민 감성을 자극하며 터무니없는 주장도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익히 경험한 바다. 정부여당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를 견제하고, 다른 한편으론 향후 드러날 수 있는 이 대표의 비리·불법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이 국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국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도 사고 후 6년이 넘도록 일곱 차례의 조사 및 수사가 있었다.

'이태원 국조'가 진행되면 민생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고 내년 예산안 심사는 겉핥기가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기초연금 개정안과 스토킹피해자보호및지원법 등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정하며 처리를 약속했다. 정부여당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안과 재난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다. 모두 여야를 떠나 제·개정이 절실한 민생법안들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도 긴요하고 화급하다. 국회가 할 일이 이렇게 태산인데 민주당은 정쟁으로 흐를 것이 다분한 '이태원 국조'를 강행하려 한다. 민생을 내팽개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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