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DI 1%대 성장 전망… 구조개혁 안하면 0%대도 난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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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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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내놓은 '2022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1.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2.3%)보다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KDI는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성장률 추락의 핵심요인으로 지목했다. KDI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총수출 증가율이 내년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4.3%로 예상되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글로벌 수요 감소로 반도체를 비롯해 ICT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투자도 흔들리고 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3.7%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소비 역시 계속되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이태원 참사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망이 어둡다.

앞서 한국금융원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신증권 등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들이 잇달아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까지 이달 말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차 오일쇼크 광풍이 불었던 1980년 등을 제외하곤 기록한 적이 없다. 그만큼 1%대 전망은 한국경제가 맞이한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잠재성장률을 대략 2% 내외라고 보면, 성장률이 1%대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경제위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여기에 고물가 기조를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구조개혁이 정답이다.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정부도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말 뿐인 느낌이다.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0%대 성장도 난망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 사슬을 끊어야 성장동력이 재점화된다. 대한민국 성장 기관차가 멈춰서느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느냐는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 정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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