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편되는 美의회, 선제 외교로 IRA 전철 또 밟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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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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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권력을 결정하는 중간선거가 끝났다. 주요 경합지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 대혼전 끝에 공화당은 하원을 장악했다.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것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하원을 다시 찾아왔다"며 하원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선거 승패는 경제가 갈랐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면서 유권자들은 공화당에 표를 더 줬다.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 장악에 실패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지원사격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젠 공화당 도움이나 양해 없이는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과 재선 불출마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는 미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간선거 이후 당장 큰 관심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향방일 것이다.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제외됐으니 우려가 크다. 앞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법 개정을 거론한 바 있어 중간선거 이후 한국차 차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개정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화당이라고 해도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미국으로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을 더 봐야할 것이다.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한반도 정책 및 북핵 외교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북핵 정책에 대한 기조는 민주·공화당 근본적인 차이는 없지만, 하원의 주도권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에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대 동맹국 미국의 의회 권력 재편은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외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IRA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뒷북 대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IRA 사례처럼 손 놓고 있다가 피해를 키우는 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외교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시나리오별로 정교하고 치밀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 실기하지 말고 이번엔 반드시 선제 외교에 나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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