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휘청거리는 주력산업… 특별법·규제혁파 주저할 시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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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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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D램 점유율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유진투자증권과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에도 D램 시장 1위를 유지했으나 매출이 급감하면서 점유율도 낮아졌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33.7% 감소했다. 이에 매출액 기준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2분기 43.7%에서 3분기 41.0%로 2.7%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이는 2014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조선업계는 한 달 만에 중국에 수주 1위 자리를 내줬다. 10월 한국 선박회사들의 수주량은 143만 CGT(표준환산톤수 22척)로, 중국의 180만 CGT(32척)보다 적었다. 지난 9월 수주량 기준으로 글로벌 정상에 오른 한국 조선업계가 1개월 만에 2위로 밀려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누적 발주량도 중국이 앞섰다.

게다가 인력 부족 현상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이날 경총이 내놓은 '미래 신주력산업 인력수급 상황 체감조사'를 보면 조선, 반도체, 미래차 순으로 인력 부족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조선·반도체 등에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역시 올 4분기 이후 급격한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3분기 실적은 양호했지만 4분기 이후를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부진은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상수지가 9월에 다시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폭은 겨우 16억1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1년 만에 85%나 급감한 수치다. 수출이 0.7% 줄며 2020년 10월 이후 첫 감소를 기록한 게 결정적이었다. 철강과 반도체 감소 폭이 컸고 최대 교역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해보다 6.5%나 줄어들었다.

주력산업 부진을 초래한 요인은 대부분 외부에서 온 것들이다.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긴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중 충돌도 격해지면서 수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직도 국회 서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을 시급히 마무리해야 한다. 규제혁파에 가속페달을 밟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주력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업계 사활이 걸려있는 반도체특별법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고 기업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는데 속도를 내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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