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24일로 마무리됐다. 매년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국감이 정쟁과 곁가지 입씨름으로 얼룩졌지만, 올해는 유독 심했다. 초장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영여왕 조문 취소 관련 외교참사 논란에 이어 윤 대통령의 비속어 공방으로 허비하더니 서해공무원 월북 날조 의혹 관련 수사를 놓고서는 야당이 정치탄압으로 몰고 가며 공전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주장해 여당의 반발을 불렀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은 올해 국감을 파행으로 마무리하는 '화룡점정'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국감장을 빠져나와 압수수색을 가로막더니 마지막 날까지도 압수수색을 비난하며 국감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모두 '정책·민생 국감'을 다짐했었다. 기대는 첫날부터 무너졌다. 국감장을 정치공세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민생 국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대실망했다. 국회가 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근심을 키우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몫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 정책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따져 광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지적과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국정감사가 연중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20일 남짓이므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전 정부 불법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았다.
지금과 같은 국감은 있으나마나다. 국감의 연례화가 제기되나 기존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연중 실시한들 달라질 게 없다. 국감이 정치공세와 지엽말단 감정싸움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보통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과 관련 없는 일탈 발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감의 주제와 안건 외의 발언을 제한하고 위반 의원은 위원장이 경고 및 퇴장을 명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담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처절한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정쟁·파행으로 얼룩진 국감,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모두 '정책·민생 국감'을 다짐했었다. 기대는 첫날부터 무너졌다. 국감장을 정치공세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이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서 민생 국감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대실망했다. 국회가 나라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근심을 키우는 존재가 돼버렸다. 이렇게 된 데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몫이 더 크다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부 정책과 관리들의 잘잘못을 따져 광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게 목적이다. 여당보다는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지적과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 국정감사가 연중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20일 남짓이므로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전 정부 불법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말았다.
지금과 같은 국감은 있으나마나다. 국감의 연례화가 제기되나 기존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연중 실시한들 달라질 게 없다. 국감이 정치공세와 지엽말단 감정싸움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보통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과 관련 없는 일탈 발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감의 주제와 안건 외의 발언을 제한하고 위반 의원은 위원장이 경고 및 퇴장을 명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담는 등의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처절한 자기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 정쟁·파행으로 얼룩진 국감,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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