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주택·소주성·최저임금` 폐해 논리적 검증… 한국 경제학계 지평 확장

석병훈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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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文정부 `주택·소주성·최저임금` 폐해 논리적 검증… 한국 경제학계 지평 확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견을 듣는다 인터뷰.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교수는 노동, 금융, 주택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는 거시경제 및 국제경제 학자이다.

국제무역과 금융의 거시적 고찰과 가계 부채의 거시경제학적 함의에 관한 다수의 논문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개인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 탄력성과 노동공급의 변화 패턴'(공저)을 분석한 논문은 경제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국제경제학 리뷰'에 게재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경제학회지'에 게재한 '최근 한국 주택정책의 장기적 효과'(공저)라는 논문은 '주택 수요억제 정책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메카니즘을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석 교수 등은 이 논문에서 현 정부의 주택 수요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거시경제 변수들과 소비자들의 자산 분포, 복리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 수요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더 크게 감소시켜 주택가격을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킴을 보였다.

이 논문은 주택 수요억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을 인정받았다.

이 논문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주택 정책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석 교수는 주택정책 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책 등이 어떻게 경제에 부담이 되는지 실증적으로 밝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석 교수는 전임 이주열 총재 시절 한은 커뮤니케이션 패널로 참여해 통화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 주목받았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금리 조절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가계와 기업 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비표준적 통화정책은 유용하다는 주장이었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석 교수의 주장을 곱씹게 된다.

석 교수는 철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해온 신진 경제학자로서 한국경제와 경제학계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석 교수는 동갑내기 부부 경제학자로서도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유혜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가 부인이다. 많은 논문에서 부부는 공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77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로체스터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2000년~2003년 대한민국 해군 중위 △2012년~2013년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2013년~2017년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2017년~2019년 이화여대 경제학과 조교수 △2019년~ 同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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