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근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은 대체로 주52시간근무제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업 규모나 행태, 업무의 성격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란 조언도 나왔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기구다. 출범 3개월만인 17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발표했다.
주52시간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확대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을 찾아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 퇴근 후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되니 '저녁 있는 삶'은 언감생심이 됐다. 또한 법 준수도 쉽지 않고 처벌 또한 가혹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의 일몰까지 다가오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전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52시간근무제를 손질해야 한다.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한도를 최소 한달 단위로 넓히는 등 유연화·합리화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핵심은 정부 간섭 없이 노사 자율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을 한다면 주52시간근무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운용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노사 자율 결정인 만큼 현장의 근로자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엄혹한 경제 상황이니 만큼 미적대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52시간근무제 대수술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주52시간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확대 도입됐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취지대로 실행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소득원을 찾아 '투잡'을 뛰는 근로자들이 많아졌다. 퇴근 후 다른 직장에서 일하게 되니 '저녁 있는 삶'은 언감생심이 됐다. 또한 법 준수도 쉽지 않고 처벌 또한 가혹한 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주52시간제를 준수하다 보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구나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도의 일몰까지 다가오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전 정부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52시간근무제를 손질해야 한다.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한도를 최소 한달 단위로 넓히는 등 유연화·합리화 방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 핵심은 정부 간섭 없이 노사 자율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결정을 한다면 주52시간근무제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운용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노사 자율 결정인 만큼 현장의 근로자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엄혹한 경제 상황이니 만큼 미적대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주52시간근무제 대수술에 속도를 내 한국경제가 좌초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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