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만희 의원 경찰청 제출 마약사범 검거현황, 국적별 검거현황 등 분석
2017년~2021년 마약사범 1만명대로 급증, 외국인 비율 7.1→15.7%
태국·베트남 국적 사범 크게 늘어…마약 2차범죄, 연 200건 안팎에 강력범죄도 적잖아
2017년~2021년 마약사범 1만명대로 급증, 외국인 비율 7.1→15.7%
태국·베트남 국적 사범 크게 늘어…마약 2차범죄, 연 200건 안팎에 강력범죄도 적잖아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마약사범 총 검거사례는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연초부터 9월말까지 9422명이 붙잡혔는데, 전년 동기(2021년 1월~9월말) 8167명 대비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윤석열 정부 출범(올해 5월10일)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와의 전쟁'을 내걸고 마약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영향이 있어 보인다.
마약범죄 종류별로 공급사범(제조·밀수·판매)의 경우 2018년 3192명(39.4%), 2019년 3668명(35.2%), 2020년 4309명(35.3%), 2021년 3112명(29.3%), 2022년 9월까지 2571명(27.3%) 으로 증감이 있었으나 비율은 일정하게 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단순사범(밀경·투약) 비중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4915명(60.6%)이던 단순사범은 2019년 6743명(64.8%)로 급증했고, 2020년 7900명(64.7%)으로 한번 더 크게 늘어난 뒤 2021년 7514명(70.7%)으로 7할을 넘겼다. 올해는 9월까지 6851명이 붙잡혀 전체 마약사범 중 72.7%를 차지했다.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외국인을 누적된 숫자(총 6695명)로 보면 태국 국적 사범이 2971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 국적 1613명(24.1%), 베트남 677명(10.1%), 우즈베키스탄 326명(4.8%), 러시아 273명(4.1%), 미국 165명(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당초 2017년 기준 중국 국적자가 247명으로 태국(220명)보다 많은 1순위였으나, 연간 검거 사범 숫자는 248명~298명 사이로 비교적 일정했다. 반면 태국 국적 사범은 2018년(429명) 400명 선을, 2019년(721명)부터 700명 선을 넘는 등 급증했다. 베트남 국적 사범도 2020년(97명) 100명에 육박했고 2021년 275명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마약은 본인은 물론 지인과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범죄"라며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등 관계당국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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