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대 국회 이어 또 ‘공매도 폐지’ 카드 띄워
“서민 개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즉각 금지해라!”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 원인으로 작용…개인투자자의 피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공매도 시장, 자금력·정보력 우위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해…‘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어”
“서민 개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즉각 금지해라!”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 원인으로 작용…개인투자자의 피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공매도 시장, 자금력·정보력 우위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해…‘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어”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남기는 거래 기법이다. 이러한 공매도 수익 원리가 주가 하락을 전제로 하기에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태 의원은 5일 '서민 개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즉각 금지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리인상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주식시장에 공매도까지 증시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공매도 시장은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에 달하고 있어 공매도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환호성이 나오면 138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씁쓸해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 주식 시장과 달리 개인투자자 중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 중 85% 이상을 개인투자자가 사들였다"면서 "다시 말해 주가는 개인이 떠받들고 돈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시장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공매도 거래가 33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시장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에게도 막심한 손해를 끼쳤다"며 "당시 금융당국은 5년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정부 당국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에도 코스피 주가가 2100선에서 1400선으로 700포인트가량 빠졌을 때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이미 올 초 3000선이던 주가가 2190선까지 800포인트 가량 빠진 상황에서 공매도로 인한 서민 경제의 피해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처럼 공매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가 공매도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공매도 중지를 통해 서민 경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의 지난달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349억원)도 전월 대비 8.8% 상승했다. 삼성전자(5575억원), LG에너지솔루션(5344억원), SK하이닉스(3585억원) 등 국내 증시 시가총액 최상위 3개 종목이 나란히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3위권에 올랐다.
해당 종목들의 주가는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1일 5만 8400원(종가 기준)이었던 삼성전자는 30일 5만 3100원으로 5300원(9.07%)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도 한 달 사이 각각 7.9%, 10.1%씩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은 1년 사이 반토막 나고 개인투자자들의 이탈 현상도 뚜렷해졌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9월(14조 614억원)의 절반 수준인 7조 6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1월 11조 2827억원에서 꾸준히 하락해 7월부터 7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1년 사이 43.09% 감소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공매도 폐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 "시장 안정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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