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위 높인 北 도발, 압도적 韓美日 안보협력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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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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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4일 오전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1발이 일본 홋카이도 970㎞ 상공을 통과해 4500㎞ 비행한 뒤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으로 우리 군과 일본 안보당국은 북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일본 전역은 물론 미국의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열흘 새 다섯 번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올 들어 총 23 차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이번이 아홉 번째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외에도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상태로 파악된다. 개량된 미사일 기술에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북한은 소형 전술핵을 탑재한 중거리 미사일 전력화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전술핵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가 위협 카드로 쓸 정도로 전략핵에 비해 사용 장벽이 높지 않다. 괌 기지를 포함해 한미일 모두 북한의 IRBM 사정권에 드는 상황에서 북의 전술핵 전력화는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는 강을 넘지 않도록, 설령 넘더라도 무력화할 수 있는 대칭 전략을 갖춰야 한다. 미국의 핵잠수함과 항모의 정기적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전략에 추호의 빈틈이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도발로는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다는 사실을 제재 강화로 인식시켜줘야 한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월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집권 10주년 논설에서 "사상 최악의 시련기"라는 언급을 했다. 북한 경제의 피폐한 실상을 자인한 것이다. 북한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에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더 악화했을 것이다. 북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셈법을 바꾸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 같은 정책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굳건해야 한다. 북핵이 한국과 일본에 사활적 안보 위협이란 점에서 공감대는 충분하다. 북 마사일 도발 직후 한미일 3국 안보실장들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최근 한·일간 관계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번 북 미사일 도발은 그 필요성을 더 높였다. 일본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압도적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절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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