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인플레 감축법 대응책 뒷북만"… 산업부 "美개선 의지… 긴밀 협의"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野 "인플레 감축법 대응책 뒷북만"… 산업부 "美개선 의지… 긴밀 협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과정을 두고 야당과 정부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야당은 이날 IRA 대응책이 뒷북이며 피해 예상 규모가 막대하다는 논리로 산업부를 압박했다. 반면, 산업부는 업계와 다른 나라도 인지를 못한 사안이며 미국의 개선 의지를 확인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방어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로펌 로비내역 전수 분석 결과 산업부가 지난 4년간 미국 로비 로펌 7곳과 약 351만달러(약 50억원) 규모로 자문계약을 맺어왔다. 하지만, 산업부 자문내역에는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이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과 계약을 맺어놓고도 현지 동향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비판했다.

IRA 여파로 국내 업체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2023년과 2024년에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각각 1억7601만달러, 11억18만달러로 추산된다. 양 의원은 여기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미국 내수용 48만대를 고려하면 향후 2년간 손실은 4조794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은 "피해액 산출을 정확히 계산하기 쉽지 않다"며 내년 배터리 부품 요건이나 광물요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미국 평균연비제도(CAFE)에 따른 연비 문제도 고려 중"이라며 "최대한 미국과 협의를 할 것이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인데 기업과 정부를 갈라놓는 식의 주장은 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대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분석되지 못했다"며 "대사관 차원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업계와 협의하고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 의뢰를 시켰고 그 결과가 8월 초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IRA 대응 늦었다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독일, 일본 등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면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통상 당국에서 가장 빠른수준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 장관은 "본질적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해 의회차원에서도 (협력을) 해주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IRA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고 동의한다"며 "행정부를 통해서 백악관에 법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아웃리치와 여론을 통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협의하면서 혹시 (개정이) 늦어지거나 안되더라도 우리 이익을 추구할 방법을 모색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