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일자리 10만개 늘릴때 `공공알바`만 26만개 늘린 文정부

민간 500대 기업의 2.5배 수준
비대한 공공일자리 국가재정 부담
인건비 5년새 17.2조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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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10만개 늘릴때 `공공알바`만 26만개 늘린 文정부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6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 일자리 증가분이 10만개라는 것과 견주면 2.5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공공 일자리는 100%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알리오·공무원연금공단·금융감독원·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43만6451명이던 공공부문 인력(공무원 재직자 수+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작년 170만4198명으로 26만7747명(18.6%) 늘었다. 이 기간 500대 민간기업 직원 수가 109만8878명에서 120만5228명으로 10만명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문 인력이 2.5배 더 불어났던 셈이다.

공공부문 인력이 증가하자 인건비도 폭증했다. 2016년 53조9000억원이던 인건비는 작년 71조1000억원으로 17조2000억원(31.9%) 커졌다. 민간기업 인건비도 75조3000억원에서 100조7000억원으로 25조4000억원(33.7%) 늘었는데, 이는 핀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근로자 연봉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대해진 공공부문 일자리에 따른 국가재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 의원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공무원 재직자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만7000명정도 늘어난 데 반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14만명 증가했다. 사상 처음"이라며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는 공무원이 좀 늘더라도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만 따로 뽑아보면 작년과 올해 사이에 많이 늘었다"며 "이를 주민등록된 인구에 비례해보면 과거 1.2% 안팎에서 최근 1.45%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60년 4000만명 아래로 떨어질텐데, 공무원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7년부터 작년 사이에 급증한 연금충당부채 문제도 쟁점화됐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연금 등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채를 뜻한다. 당장 갚을 필요는 없지만, 결국 재원이 부족해지면 정부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송 의원은 "연금충당부채는 (5년새) 292조원 넘게 늘었다"며 "국가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기업·공공기관들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경영지표 개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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