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골적 보복" 與 "웬 과민반응"… `文조사` 국감 화약고 점화

민주 "尹정부 외교참사 덮기용
사정기관 충성경쟁 광기" 반발
국힘 "전직 대통령 특권 안 돼
무례 운운… 봉건시대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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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골적 보복" 與 "웬 과민반응"… `文조사` 국감 화약고 점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참사를 덮기 위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 행동에 나섰고, 여당도 "과민반응"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 탄압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 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감사원은 다른 조사를 건너뛰고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는데,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 운집, '민생경제 집중하고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고 경제파탄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여당을 겨냥한 투쟁을 본격화했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과 검찰이 이 대표도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 감사'에 이어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까지, '윤석열 정부 구하기'에 뛰어든 사정기관들의 충성경쟁이 광기를 내뿜고 있다"며 "어떻게든 이 대표를 엮으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에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조사나 수사를 전부 무례하다고 하는 건 전직 대통령은 특권계급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제가 없으면 이렇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전부 응답을 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인 위에 군림하듯 왕의 허세를 부려봤자 소용없다"며 "국가기관의 질문 앞에 무례를 운운했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아닌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낙인 찍기 식 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이 "비열한 정치보복"이라고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사태가 커지자 감사원에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이미 그간의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했고, 기존에 확보한 여러 기관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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