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실질대책 추진"… 원희룡 콕 집어 지시

비판여론 상승… 국토부에 주의
국민이 체감 가능한 방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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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신도시, 실질대책 추진"… 원희룡 콕 집어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자 원 장관에게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께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대책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국민들에 설명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도록 정책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난주에 공개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다.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의 발언은 결국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1기 신도시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국토부의 주거공급 관련 대책 발표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고만 설명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1기 신도시 사업이 가장 관심도 높은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추진계획이나 설명을 하지 않아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에도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없는 원 장관을 지목해 대책을 주목한 것도 1기 신도시 관련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탓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24시간 비상체제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약식회담에서 "연준(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 계속 지금 조야에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정부가 경제불안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경제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가겠다"고 했다. 이어 "9월 27일자 뉴욕의 피치가 해외 신인도를 평가했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라는 대외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연말 누적 기준으로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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