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가 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설치한 138만3305개 가맹점 중 누적 결제액이 0원인 곳이 87만2792개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63.1% 수준이다. 결제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까지 넓히면 83.4%까지 늘어난다. 대다수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정부의 예산 투입과 홍보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에서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하면서 2019년 본격적으로 전국단위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후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정부는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4년간 지원 예산액수는 399억60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엔 60억원, 2020년엔 102억원, 지난해엔 135억600만원, 올해엔 102억원 순이다. 제로페이 연간 결제액은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808억원, 2021년 2조 4653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결제 건을 빼면 3년간 누적 결제액은 4605억원에 그쳤다. 가맹점 1개당 결제액수로 보면 33만4000원에 불과한 셈이다.
추가로 제로페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가맹점도 점점 줄고 있다. 가맹점 수는 2018년 기준 약 1만6000에서 2019년엔 32만4000개, 2020년 72만9000개, 2021년 138만3000개로 급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9만6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구 의원은 "제로페이는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결제방식의 불편성과 신용카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가맹점 확보에 고전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