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文 조사 통보에 野 집단반발… 진실규명에 성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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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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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정치탄압'이라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른바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서면조사 통보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여온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모임인 '초금회'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감사원 조사는 위임한 권한을 권력을 위해 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감사원이 질문서를 보낸 것도 아니고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은 도가 지나치다. 사무지원과 경호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재임 시 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감사원은 이전에도 전임 대통령에게 네 차례 서면조사를 통보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은 응했고 두 번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 사건은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의 소재가 파악된 후 피살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6시간 동안 문 정부는 어떤 구출노력을 했는지, 피살이 확인된 후에는 증거도 없이 왜 그를 월북자로 몰았는지 등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국가의 첫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당시 해경, 국방부, 국정원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고 의무다. 감사원은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도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별도의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사건의 최종 보고 도달점과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은 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국가의 의미를 회의하게 됐다는 비감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 감사원은 국민을 대리한다.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고 할 수 있나. 진실규명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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