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 제정
각 지자체가 10년단위 중장기 계획 구상
각 지자체가 10년단위 중장기 계획 구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촌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체계와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농촌 공간을 주거·생산·서비스 등 기능정으로 구분 배치하고 주거지 인접 공장·축사 정비 등을 지원하는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은 일자리 창출력 부족과 개별·분산개발에 따른 생활권 미형성으로 도시 인구 및 청년층 등 포용에 한계가 있다"며 "도시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세분화해 조밀하게 관리하지만 농촌은 토지이용 체계 부재, 규제 완화, 인구감소로 농촌다움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농촌이 지닌 자연경관과 생태환경, 공동체 문화 등을 바탕으로 기능재생을 위한 농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농촌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부가 발전 방향 등 큰 틀을 제시하면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생활권과 농촌특화지구 설정 등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중장기 계획에는 생활권 단위로 일자리·경제 기반 마련, 복지·문화 등 생활서비스 확충 등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 재생 방향아 담긴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유사한 시설끼리 배치해 주민 거주 지역 보호와 산업 집적효과를 노린다.
또한 관련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주민협정, 주민협의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정주 및 주건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원체계 등 4대 분야 사업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 간 농촌 협약도 체결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를 위해 연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청회와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해시설 정비·생활 SOC 구축 등 인프라 사업 위주인 농촌지원사업 을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공급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며 "농촌재생프로젝트 내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추진 방향, 지원 기준 등)할 수 있는 통합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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