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법인의 수가 4년새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도 13배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449개)과 비교해 90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도 2017년 923억원에서 작년 1조2103억원으로 13배 넘게 늘어났다.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은 2020년 6327개에서 작년 3만2389개로 2만6000여개 늘어났는데, 종부세 법인(3만9170개)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크게 늘어났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총 1633억원을 납부했다. 작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설립이 급증하고 보유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며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