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장 약자 임차인 보호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 달간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임대차 사고 방지를 위한 필수 사안을 집중적으로 강의해 소상공인의 사업 초기 실패확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교육은 다음달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정원은 매회 20명씩 모두 120명이다. 서울시청에서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총 4시간동안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중개보수 등 임대차 시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 사례를 소개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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