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국회, 헌재서 `검수완박` 정면충돌

韓, 권한쟁의 심판 출석 직접 변론
"법치주의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
국회 "법적절차 위법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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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국회, 헌재서 `검수완박`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 충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지난 4월 이뤄진 검수완박 개정안이 '위헌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는지, 개정 법률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다.

한동훈-국회, 헌재서 `검수완박`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를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며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어 "정권 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새로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권 출범 딱 하루 전에 공포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정권교체 직전에 마치 '청야전술' 하듯이 결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과 관련 없는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는 단순히 형식적인 표결로 다수의 의사를 강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입법 과정은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이 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며 법적 절차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또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항변했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조항들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정사를 반성해 무분별한 영장 남발을 막으려는 '국민의 권리장전'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면서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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