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9월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에 관해 세부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방역조치도 해제됐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해주나.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굳이 반복신청을 하도록 만든 이유는.
"최초 신청 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만기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2025년 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시장기능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한다."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한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이미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에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중 새출발기금 가려면 연체 일으켜야 하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