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동훈 장관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성의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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