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는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으나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해당 택지를 C사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D 시행사에 싸게 넘겼다. D 시행사는 C사 사주 자녀의 또 다른 시공사 E사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사주 자녀는 D사의 분양수익과 E사의 공사수익을 모두 독차지했다.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지만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 증여세는 피해갔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거나 사주 자녀 회사에 택지 저가양도, 건설용역 부당지원 등으로 이익을 몰아준 탈세 혐의자 8명이 포함됐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에 대해서는 전날 국토교통부도 1사 1필지 입찰제를 도입해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빼돌린 사주 11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이들이 사유화한 슈퍼카, 고급 별장 등 호화 법인자산 규모는 1748억원에 이른다. 경영권 편법 승계와 통행세 제공 등으로 가족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넘긴 사주 13명도 조사 대상이 됐다.
평균 나이가 37세인 이들의 자녀들이 보유한 재산은 1조6456억원, 1인 평균 531억원에 달했지만 이들이 신고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쳐도 1978억원에 불과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추적 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해 고발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서 작년에도 '부모찬스'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반사이익을 독점한 탈세 혐의자 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로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등 4430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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