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해외산 관세 부과 등
'범부처 전략 수립' 필요성 언급
정부 과제 연계·정책 지원 촉구
과기부 '합성생물학발전협' 발족
'범부처 전략 수립' 필요성 언급
정부 과제 연계·정책 지원 촉구
과기부 '합성생물학발전협' 발족
KISTEP, 美행정명령 대응책 제시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자국 내 바이오 제조를 선언한 가운데,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바이오 제조기업 대상 세제혜택과 해외산 원료·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투자를 집중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 바이오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합성생물학 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표한 'KISTEP 브리프'에서 미국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생명공학과 바이오 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면서 바이오 경제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바이오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유전자가위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력과 역량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최근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산업 확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의 투자 활동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행정명령 이후 미국의 진행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가장 먼저 범부처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바이오 생산·제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과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산 원료나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 첨단 바이오 분야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초격차 전략기술과 연계해 육성하고, 특히 바이오 기술패권의 핵심으로 부상한 '합성생물학' 분야를 중점 기술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에 공학적 기술 개념을 도입해 인공적으로 생명체의 구성요소, 시스템을 설계·제작·합성하는 기술 분야로, 다양한 부품을 조립해 기계장치를 만들듯, 단백질과 효소를 바이오 부품으로 이용해 산업에 유용한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바이오 제품 생산 기간과 비용을 기존에 비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바이오 제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다.
김종란 KISTEP 박사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에 대응해 바이오 생산과 제조, 공정 관련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성이 높은 합성생물학을 비롯한 바이오 파운드리, 제약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바이오 플라스틱과 대체육 등 바이오 산업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을 육성하기 위해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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