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활용하지 않는 특허·실용신안을 민간에 무료로 나눠주고 그림자 규제도 정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연금과 의료, 부동산 등 10대 핵심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비식별화한 후 가공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때 자금을 지원하고, 실패 시 재기 지원프로그램도 가동,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인플루엔자, 천식, 아토피 등 데이터를 익명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은 의료수요를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의 지역별 국민연금 연금 종별 수급자 현황도 공개한다. 금융사들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점포 개설과 방문 서비스 등 사업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청약·입주 물량 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회의장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 권고 형태인 개방 방식을 의무로 전환해 개방되는 시설의 범위를 늘리는 방식이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인터넷상에 구축해 연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은 더욱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 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그림자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을 통한 각 정부 부처의 규제를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통로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경제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규제 개선 실적이 실적으로 평가되도록 경영평가지표 상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과 경영평가 편람 등 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자산은 969조원, 1년 예산은 761조원이다. 이들의 연간 조달·구매액은 63조원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