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사건건 트집잡는 민주, 국정파트너 할 의향은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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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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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민생 논의보다는 '김건희 여사 의혹' '영빈관' '조문실패' 등 정치공세가 점령하다시피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조사할 특검 공세에서부터 영빈관 신축 논란, 윤석열 대통령의 엘리자베스2세 영구(靈柩) 직접 참배 불발 등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민주당은 난데없이 영빈관 신축 계획이 김 여사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직접 참배 취소에 대해서는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나서도 물고 늘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조문외교'로 외교 참사가 발생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1일1참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장례식 참석이다. 윤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한 것으로 조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주한 영국대사까지 나서 "국장에 참석한 것이 조문"이라고 했다. 직접 참배를 못해 아쉽다고 하면 될 가십성 사고를 '외교 실패'니 '외교 참사'니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보다는 정부여당의 실수나 약점을 들추는데 열중인 것은 '이재명당'이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동시다발 검경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건희 특감법' 발의가 말해주듯 자신에 대한 수사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해 대(對) 정부여당 공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무리해서라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문했다. 그 민생법안이라는 데는 민주당 지지층의 이익과 밀접한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다. '노란봉투법'과 안전운임제폐지법안 등은 민주당의 후원 세력인 민노총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치공세에 올인하는 데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집권 세력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데도 기인한다. 당은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판결에 지도부의 운명이 걸려 있다. 영빈관 신축 문제는 나중에 윤 대통령이 백지화를 지시해 무마됐지만,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되던 사안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있는대로 설명하면 됐을 것을 해명 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났다. 조문외교 논란도 처음부터 당시 상황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설명했으면 논란 소지가 될 것이 아니었다.

정부여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독'이 오른 민주당을 상대하면서 실수를 연발하니 비난거리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정부여당도 각성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은 시비를 위한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지키기 위한 대 정부여당 공세를 멈추고 진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정파트너 할 의향은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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