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재판부 바꿔달라"는 국힘에… 李 "말이 안되는 행동"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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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사이더] "재판부 바꿔달라"는 국힘에… 李 "말이 안되는 행동" 직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인데요. 국민의힘 당 법률지원단이 이번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4, 5차 가처분 사건 에 대해서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네요. 이에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다네요.



국민의힘 "李가처분 담당재판부 바꿔달라"에

이준석 "말안되는 행동, 지연전술" 비판




21일 당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으로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는데요. 이는 황 판사가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리한 판결때문으로 보이네요.

때문에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공정성 의심받기에 충분"

"채무자중 1인과 재판부 동기동창" 주장도




당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했다네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네요.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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