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검찰공화국’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만 서슴없이 드러내”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 회피하려 하는 얄미운 모습 보여줘”
“이전에도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는 말로 함부로 국민들 기만하려 들어”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 회피하려 하는 얄미운 모습 보여줘”
“이전에도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는 말로 함부로 국민들 기만하려 들어”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
황운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여론과 유리된 오만과 독선을 서슴없이 드러냈다"며 "말장난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는 얄미운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사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듯하다"면서 "세상만사를 범죄와 비범죄로 단순화하고 오로지 검사만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가 범죄라고 우기면 범죄가 되고,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공화국' 되고, 온통 검사 출신으로 인사 도배할 것이며, 검사 후배로 정권 승계하려 할 것이다'라는 어느 전직 검찰 간부의 독백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전에도 '검사가 깡패잡지 말란 말이냐'라는 말로 함부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었다. 국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혹세무민의 전형"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사가 깡패 잡으러 다니는 나라는 없다. 검사가 깡패잡지 않는다고 깡패가 설치는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 깡패 잡는 일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이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황 의원은 "부패범죄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부패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의 반부패대응역량이 약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선진문명국가에서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 조직이 수천명의 검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며 범죄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도 도출하고 기소 여부도 독점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나라는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은 검사가 흘려주는 정보를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없으면 결백이 밝혀질 거 아닌가'하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다. 한동훈 장관조차 과거 채널에이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자신이 '검찰에 의해 구속될 것'이라고 스스로 예상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대중은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형성된 생각은 좀처럼 바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자신이 현재 법정 출석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세칭 '울산사건'도 마찬가지다. 마치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있었던 탓에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며 "당시 '울산사건'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당사자가 지금의 윤 대통령이다. 이전 정부에서 못 밝힌 게 있다면 다 밝히면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와대는 울산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범죄첩보를 이첩했다는 사실 뿐이었다"며 "이렇게 검찰 수사는 매우 위험하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 그들이 이제부터라도 검찰 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깨닫고 검찰권 남용의 유혹에서 조속히 벗어나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